기간제 근로자 전환 심의 완료…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계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중 3,0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와 고령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와 같이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547명은 전환 제외자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내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의결하였다.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 전환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가이드라인 상 기준인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되, 가능한 경우 민간 업체와 전환 시기의 단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 분야 등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하여 전환 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도출했고, 내년 1월 1일부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에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완료하여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되어 사회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 기관별 인원을 살펴보면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 11명, 한국공항공사 21명, LH 1,261명, 한국수자원공사 233명, 한국도로공사 3명, 한국철도공사 47명, 한국감정원 49명, 주택도시보증공사 14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명이며, 준 정부기관은 교통안전공단 15명, 한국시설안전공단 2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84명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 유통 14명, 코레일 로지스 52명, 코레일 관광개발 85명, 코레일 네트웍스 359명, 코레일 테크 524명, 워터웨이 플러스 33명, 항공안전기술원 2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