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청와대 만기친람,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이 추가로 발견 되었다”며 국군 특별수사대가 발족한지 불과 몇일도 되지 않아 먼저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만기친람,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특별수사대를 배제한 청와대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다”고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며 통상적인 국방부나 합참의 서류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며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국회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청와대 만기친람,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논평을 통해 “만기친람 청와대가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를 시작한지 겨우 며칠 지났다”라며 청와대가 너무 앞서나가며 특별수사단의 수사방향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발빠른 행보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 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