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4개월 방치 기무사 계엄 문건 정무적 판단” 주장
기무사 촛불집회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정치사찰 및 세월호 관련 내용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며 야당의 송영무 장관에 대한 경질 주장이 강한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의 핵심으로 재등장하는 분위기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문건을 보고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공개 여부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힌바 있으며, “4월 말에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 문건의 존재를 알렸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보고 받았다”며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을 때 정치 쟁점화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송 장관의 입장이었다.
아울러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며 “당시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피력해왔다.
이에 송영무 장관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대독을 통한 입장발표를 통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며 “지방선거 종료 뒤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 이외에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며 군 특별수사대의 조사와는 별도로 개혁위원회의 내용을 장관이 직접 관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관련 문건을 보고 받고 4개월여 동안 동계올림픽 및 남북정상회담, 6.13지방선거에서의 정치쟁점화를 우려한 “정무적 고려”라는 송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한 가운데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발표는 군 특별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송 장관도 특별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모습이다.
한편 송영무 장관의 입장표명에 대해 정치권은 송 장관을 넘어 윗선의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파동,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윗선’을 밝혀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송 장관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군령권을 위임 받았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진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며 군 특별수사단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석연찮은 대응에 대한 의문이 일파만파”라며 “일각에서는 독립수사단의 수사대상이 아니냐고 하지만 현직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그 경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감사원장과 구두로 나눈 이야기를 외부 법률 자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 역시 문제”라며 송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또 “반복되는 여성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국기문란 문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과연 국방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와대는 송 장관의 거취문제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영무 장관의 거치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시작은 기무사의 패륜적 행태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라며 송영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최근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해당문건이 청와대 국방부, 심지어 감사원장에게 보고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한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혼선과 갈등을 줄이는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송영무 국방장관 모습.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