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유주는 자신아닌 형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자지변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기변론에서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 스스로를 변론하는 11페이지에 달하는 연설문을 법정에서 낭독하며 억울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72대1의 경쟁률과 대조를 이룬 미달의 방청객 관람신청이 이루어진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출석시켜 다투자”는 변호인들의 주문과 달리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단한 일”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가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의 실 소유주가 자신이 아닌 자신의 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30여년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에 상당한 불만과 더불어 재판부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바라건대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를 액면대로 믿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6월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주장한 자기변론 원고. 출처 :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