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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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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5:35:53
-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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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끝에 우병우 구속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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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3:39:26
- 우병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삼수 끝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구속수사로의 전개가 가능해 졌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2시 50분 검찰이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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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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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7:09:06
-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8가지의 항목을 제시하며 징역 25년에 벌금 1천 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 등 총 1천 2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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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밭, ‘한 사람의 인생 회복’ 영화관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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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19:18:22
-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사고변화 및 사회복귀 의지 고취 캠페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내년 3월까지 교정 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람의 인생 회복’(가칭 ‘찾아가는 영화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삼성그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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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놀이돌봄 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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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18:51:26
- 어라운디 우리동네 돌봄히어로가 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4~7세 영유아 20여명을 대상으로 놀이돌봄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놀이돌봄 교실은 서울시 주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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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2차 구속영장 청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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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3:17:30
-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겠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날 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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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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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8:33:19
- 검찰, 직권남용으로 우 전 수석 영장청구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성향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들어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을 지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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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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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7:50:31
-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음식물은 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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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감사원장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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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17:30:22
- 청와대,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 실현 적임자 기대” 청와대는 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석인 감사원장에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형 원장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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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첨단 공군 전략무기 우리영공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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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01:12:45
- “대한민국 상공에서 펼쳐지는 한미 전투기쇼” 한미 공군의 최정예 전략무기가 4일부터 8일까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까지 대한민국 상공에서 펼쳐진다. 한미 공군의 최정예 전략무기는 지난번 동-서해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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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부터 평균 2.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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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9:24:55
-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고시했다. 건강보험료 변동폭을 보면 평균 2.04%가 인상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0.12%, 지역가입자는 3.7원, 장기요양보험료는 0.83%p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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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기연체자 160만명 구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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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03:59:52
- 금융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어” 밝혀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이 소액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약 160만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구제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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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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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5:54:01
- “방어권도 상당한 불이익 감수해야 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궐석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8일 전날 재판에 불참하여 하루의 여유를 주며 재판을 연기했던 재판부가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재판전체에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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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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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6:15:33
- “형평성 논란, 선물상한액 상향 급제동” 27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2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공식발표 하려던 국가권익위원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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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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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5:53:09
- “김영란법 개정안 27일 전원위원회 회부” 국민권익위는 26일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3만원 유지, 선물비(농수산품 한정)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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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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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17:29:05
-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길을 열렸다” 24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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