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4만 3천호 공급”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하여 총 4만 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10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내곡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총 409만 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 3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2009년 2개 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2010년 3개 지구(서울내곡, 서울세곡2, 서울항동), 2011년 1개 지구(서울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서울오금, 서울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 6000㎡)의 71%(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 1399호) 5곳(서울강남, 서울서초, 수서역세권, 서울내곡, 서울세곡2)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