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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운신 폭을 넓혀주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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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작성일18-08-08 13:1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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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기본원칙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 가능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은 확고히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살아날 수 있는 물고를 터 주었다.

 

지난 7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4차혁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제한, 대주주와의 거래금지 등의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서 그동안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과 같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산업 전반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자극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R&D 등 연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혁신기술의 도입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를 높여가겠다더불어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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