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제히 소득주도경제성장 비난 수위 높여”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전년동원대비 취업자 증가자수 3,000명에 미치며 마이너스 행진을 7월에 이어 지속되자 야당은 일제히 “고용율, 실업률이 모두 나빠졌고 무엇보다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취업자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미국 경제는 적극적인 친(親)기업정책으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려야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위기 10년 주기설’이 나돌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이 연거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폭락할 대로 폭락한 신흥국의 통화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까지 겹친다면, 신흥국들의 연쇄 국가부도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경제당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때 대한민국은 ‘V자 경제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모범국’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현재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생산, 소비,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도처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월 취업자 증가폭은 겨우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7월과 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59만4천여명이었다.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2009년 700조원대였던 가계부채는 10년 새 1,500조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뇌관’이 되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작년 말 1555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부채는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지출을 급격히 늘리려는 생각 밖에 없다”며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률, 실업률 모두 나빠졌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취업자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앙의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않고, 고집 피우면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용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며 청와대의 경제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심리이다. 향후 긍정적 방향으로 예측이 된다면, 기업은 지금의 위기를 참으면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한다”며 “그러나 미래의 방향이 부정적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급격한 인상률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폭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쉽사리 고용을 늘릴 리가 없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정책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밝혀야 한다”며 “다행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살펴보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경제부총리의 지적에 따라, 부총리가 책임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의 변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소득주도경제정책 포기를 종용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역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이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또한, 고용 재앙 상황에, 청와대,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11월에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당길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조기개회를 희망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당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며 “8월 취업자수가 3000명에 그치고, 고용률은 60%대 붕괴직전이다. 청년실업률은 10%대를 넘어 2000년대 들어 최악의 수준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며 청와대의 경제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또한 “부총리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마다 청와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경제부처를 상대로 발언했는데 또다시 청와대와 여당이 비토를 놓을 경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명심보감에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기왕 썼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빗발치며, 청와대를 향한 소득주도경제정책의 포기와 최저임금제 속도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올 4/4분기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