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구체화, 중장기적 밑그림 탄탄하게”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하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현판식과 더불어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현재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청와대는 “우리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바꿔 국민 개개인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며 “앞으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은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희망했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의 입장차와 더불어 청와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