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할 것” 요구

7월 고용지표마저 최악을 기록하자 당정청은 긴급회의를 19일 갖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대응기조를 밝혔지만 야당은 “여전히 퍼주기식 혈세 쏟아붓기”라며 반발하며 소득주도성장기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핵심인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형 혁신성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수정하는 방향 검토가 대립되며 또다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은 일제히 ‘해법은 없는데 세금확대로 메우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자,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참가했지만 결국 증가되는 세수를 통해 예산을 늘리는 방향의 결론만 내렸다.

문제는 장하성 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며 3대 기조가 곧 효과를 낼 것처럼 밝혔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청와대 내부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한국의 상위 10% 임금이, 하위 10% 임금의 4.3배 많다”며 “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현황도 녹록치 않다”며 사태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또한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용현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당으로서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정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여력을 마련하고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수년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체질의 혁신이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경제적 고통이 전 정권에 있다는 의미를 시사했다.

특히 “그 인내의 시간동안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키워 내수를 늘리는 선순환 경제를 지향한다면 혁신성장은 기업이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기술이 진보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성장과 민생을 견인하자는 것”이라며 장하성 실장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당정청의 발표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당정청의 발표를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종용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탓이라며 정부의 잘못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이해찬 후보는 남 탓만 하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신뢰를 보내줄 국민은 없다는 것부터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단의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자영업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되었다”며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경제지표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폐기처분돼야 하는 엉터리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의 사퇴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내리지도 못할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야”라는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포퓰리즘으로전락”, “한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다. 뺏기는 더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신기루”였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간편한 방식을 선택했다. 처음부터 새로운 생산은 없었다. 때문에 고용도 없다. 고용쇼크 유발책이었던 셈”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을 올려준다.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샐러리맨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 이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은 없다. 새로운 고용?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만 빼고 다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무리한 규제완화가 아닌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활성화로 일자리문제 해결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고용지표도 7월 취업자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나 적폐청산은 성과가 있으나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이 근거가 있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튼다면서 또다시 구시대적인 대기업 몰아주기로 달려가는 듯 하여 안타깝다”며 “보수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대기업중심성장전략을 폈던 이전 정부에서도 서민경제는 너무 어려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예산을 최대한 소득재분배에 맞춰서 총수요, 총소비를 극대화하는 내수활성화에 맞추지 않고, 정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민간 임금에의 개입에 초점을 맞춘 것이 부적절했다”며 “수요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수야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당청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활성화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재편과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민생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며 또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공정한 경제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추미애 대표. 출처 : 민주당>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