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뜻과 반대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개편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국민들과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입장이 같은지 의문스럽다.

대통려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진화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출된 보건부의 문건이 조삼모사의 형식을 보인다는 점이 더욱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촛불에 의한 촛불의 국민염원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