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청와대에 15일 진행된 청년일자리 대책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으며,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4조원에 달하는 추경편성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권은 온통 벌집 쑤신 듯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일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 구조상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정부부처에 청년일자리 찾기에 전념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격차 해소’와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파격적 지원으로 고용여력 만들기’,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 건설’,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 취업-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 대폭확대’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되어야 청년일자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구체적 대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세수에 의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 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했다.
일자리 대책 공개 후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신속히 나설 것이다. 추경 예산안에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이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1인당 연 667만원 고용지원금을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해 준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00만원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며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를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채’를 해결한다”며 파격적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4조원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4월 국회에 공을 넘기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감을 뜻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표를 통해 “쳇바퀴만 돌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요구한다”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더니 결국 재탕, 땜질 수준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발굴이나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진짜 특단 대책’은 쏙 빠졌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대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대책을 내놓으며 한다는 얘기가 결국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겠다는 심산이다.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도 안 되고 있다.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되었다. 혈세낭비”라며 추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대변인은 “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의 청년기피와 높은 이직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극복 대안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한들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도 없다. 예산불용만을 키울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이 선호할 혁신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에도 기존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우버 등 혁신산업도 설자리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며 “신산업이 등장할 규제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게 정부여당이다. 염치도 없다”라며 국회에서의 추경예산 처리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세금 푸는 추경,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수준으로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통계에서 공시생이 제외돼 통계에서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또 “김동연 총리가 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청년일자리를 위한다며 4조원 규모의 ‘미니추경’을 발표했지만,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번에도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가? 세금 써서 해결될 것이라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할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경이 잘못된 정책의 전형이라고 치부했다.
특히 “정부는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창업과 연구개발 등 민간분야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가하게 관료들에게 일자리 대책 보고나 받을게 아니라 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역효과만 초래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장정숙 대변인도 “정부, 땜질식 예산투입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의 한계는 여전했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대책을 비난했다.
또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인 일자리 수 확대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재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예산투입보다 하도급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관행 개선 등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경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