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금감원장, “시중은행 참여 독려발언” 일파만파

금감원이 기존의 가상화폐에 대한 방침과는 다른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어 개미군단들이 의아해 하는 가운데 최흥식 금감원장이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거래를 독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금감원 자체에서 유사가상화폐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해말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고 거품이 터질 것”이라며 “내기를 해도 좋다”고 발언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했었지만 20일 가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거래를 안하다. 독려할 것다”고 발언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와는 달리 현재는 시장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던 시중은행으로서는 ‘마른하늘에서 날벼락 맞는 기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더욱이 금감원장의 발언과 때를 맞추어 금감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유의”라며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이라고 방침을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가라는 고민에 봉착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가상화폐거래 폐쇄”를 강조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금감원의 발표로 투자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정부정책이 명확하지 않은데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가상화폐를 향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권의 불만은 정부에서 발표한 많은 내용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의 ‘폐쇄 발언’에 이어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와 국무조정실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발언을 함과 더불어 국무총리도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좋은 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 통제를 실행하려던 것이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에서 핵심으로 나타나는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지하고 서서히 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금감원의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유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배경으로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을 통해 주가의 등락을 형성하였으며,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다수의 상장사가 관련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테마를 형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주주격의 관련자들이 가격대만 고가로 형성하여 이익을 취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 점검 및 대응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 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가상통화 사업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한 주가분양 목적의 사업계획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할 것”과 “가상통화 사업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할 것”,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