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은 잘만 쓰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 될 수 있어”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추경호 위원장은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 국민의 관심사로 이목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추 의원은 “시장 불확실성 제거해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고민해야”한다며 무서운 속도로 등락을 거듭하며 투기성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 내로의 유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작년 12월초 2,500만원 선까지 무섭게 치솟다 현재(2월5일 18시 기준)는 850만원 선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예고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투자 자금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의 이런 규제일변도 접근방식이 가상화폐 시장을 움츠려들게 함으로써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잘만 쓰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은 규제하되, 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상화폐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토론에는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업계에서는 신원희 코인원 이사와 문영훈 블록체인ers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정부에서는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추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촉진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차원에서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시는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안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