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의 조율에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따른 파장이 정부를 떠나 정치권에서도 강한 이슈로 떠오르며 경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발표한 거래소 폐쇄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김동현 경제 부총리도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정부내의 조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판단”이라며 박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법무부의 ‘가상화계(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며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도 모른단 말인가?”라며 “설상가상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발표하면서 각 부처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선 긋고 나섰다”며 정부 내의 조율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원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가상화폐 정책실패,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대국민 규제정책으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들고 있다.
또 “어제는 정부발 가상화폐 대혼란이 발생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투기-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내 조율이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어쨌든 애꿎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만 손해를 봤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정부의 엇박자를 조롱했다.
특히 “정책이 실패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 정책이 정도를 벗어나 남발 된다면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이행자 대변인의 논편을 통해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며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박 장관의 발표로 비트코인이 20%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에 게을리 한 정부가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때는 조사하여 조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하여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당정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그리고 여당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에 심심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