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대내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요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돌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발표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종합대책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금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며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 하겠다”라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세 가지는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차주별 맞춤형 지원”,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으로 채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밝혔다.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는 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와 제2금융권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김 부총리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주별 맞춤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분류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다”며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 1월부터 실업ㆍ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며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가겠다”며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 가겠다”며 서민 경제의 안정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 하겠다”며 주거복지 로드맵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