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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27일 각각 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법원은 노 전 국장의 사직 강요가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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