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가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이 모 언론사에 의해 확인되면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모 언론사에 의하면 안 후보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6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을 집행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자격에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장까지 위조하며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현재 법조계의 의견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하며 최근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상태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법률적 도덕적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공익인권재단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안 후보의 상대동의 없는 혼인신고는 결국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는 청와대의 발표를 송두리째 뭉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권 전문가가 상대의 인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후보자의 검증 과정 없이 급하게 인선을 하다 보니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갈길 급한 문재인 정부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