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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수석 대변인을 통해 “불공정위원장”에 다름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임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며 신임 공정위원장의 임명이 당연함을 주장했다.
특히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이라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현했다.
윤 수석은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수석 대변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불공정위원장’에 다름없다.”며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간 내 처리 불발과 대통령의 직권임명이 초래한 공정위원장 임명이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끼칠 영향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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