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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중 하나인 4대강에 대한 재 감사를 지시하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부터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시 개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4대강 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과 수량확보,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4대강에 대해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우선 상시개방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10개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확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순서를 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4대강 재검토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조사에 이어 전 전 정권인 MB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대강에 대한 재검토가 발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쾌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감사가 진행된 건에 대한 정치적 논리라며 반대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찬성의 의견이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의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는 환경부로 일관되게 되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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