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보장구,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 수리비만 부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보장구를 저가의 질 낮은 수입 보장구로 판매한 비 양심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5년 4월～올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해 총 364건 1억 6천 700만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단측에 따르면,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를 보면 판매업소의 직원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장애인 모씨에게 접근해 장애인등록 여부를 확인 후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업체직원과 함께 처방전을 받아 본인부담금 없이 전동휠체어를 지급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이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씨는 한 업소에서 전동 휠체어를 구입해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배터리 3회, 모터 2회, 타이어 2회, 기타 2회 등 15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됐다.
이에, 공단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한 품목별 적정가격 결정 고시와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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