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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9개소 및 공공기관 64개소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개소 등 총 85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3,249개소에서 장애인 126,416명을 채용, 2.24%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번 명단 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에 미달(공무원 아닌 근로자 및 기타공공기관은 2.3%)한 모든 기관이며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1.3% 미만 = 의무고용률 2.3%× 60%)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명단 공표대상이 선정된 곳은 총 3,138개소로 공공부문 180개소, 민간기업 2,958개소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표대상 기업 및 기관에 선정 결과를 알리고 5월 초순 부터 6월 중순까지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집중 지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말 현재 303개 업체에서 1,296명(중증장애인 221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444개 업체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861명을 모집·채용 중이며, 15개 업체에서는 채용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훈련 프로그램(장애인 95명)을 운영하고 있다.
뒤늦게 추가로 채용된 장애인 1,296명을 살펴보면 정부부문 17개 기관 231명, 공공기관 21개소 101명, 민간기업 265개소 96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단공표 사전예고와 집중이행 지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0.02%p 올라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재 모집·채용이 진행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수치는 상시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88,933개) 중에서 추가 채용되어야 할 일자리(48,724개)의 6.7%의 규모다.
한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집중이행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은 2,211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관 및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으로 확정, 이 중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 기업 등 총 852개소는 8일에 공표했다.
이와 함께 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1,359개)은 다음주 중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 공표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들이 우수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시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숨은 강점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해서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따라서 정부도 사업주에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훈련, 모집·채용대행 서비스,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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