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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관련 대학 제재 현황’ 및 ‘2002~2010 국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공개에서 서울대 4,308억, 부산대 2,065억, 경북대 2,001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등 40개 국립대학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 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 지급했다. 이는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 비율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 것이다.
더욱이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서울대는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액 1조 5,976억원 중 27%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고,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이었다.
이는 그동안 ‘국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교직원 돈잔치’로 불리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으로 국립대별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또 평가지표는 총 7개 항목으로 직급 기준 1인당 평균 지급규모, 2002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 총액, 전년 대비 인상률, 학생 1인당 부담액, 자본지출경비 비율, 급여보조성 경비 비율 등이다. 그리고 이번 결과는 2012년 교원정원 배정평가 반영 및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결과를 보면, 총 40개 국립대 중에서 15개 국립대가 C등급 이하였으나,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대학임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4개 대학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대가 최하위 등급인 H 등급을 받아 국고지원액 3.5% 삭감, 서울대 E 등급으로 2.0%삭감, 전남대와 충남대가 D등급으로 1.5% 삭감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립대학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하고 기성회비는 25% 증가함으로써 기성회비 증가율이 수업료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2010년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8만 5천원으로 이중 수업료가 80만 5천원, 기성회비 351만 5천원으로 수업료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비중이 8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수업료 비중이 12% 불과하며, 기성회비가 88%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춘진의원은 “기성회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인데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대의 기성회계는 사립대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인상의 주범이므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개선하여 등록금 부담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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