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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효력무효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대하여 노영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하여 "현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절차와 형식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해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헌재의 판결에 환호를 보냈다.
또한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며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모든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공세가 아닌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고발 대상이었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이면서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대변인실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제도적 틀 속에서의 논의를 희망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입법부의 일을 사법부에 묻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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