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신문법의 발효를 앞두고 일부 신문사들이 몇몇 ‘독소조항’을 근거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가운데, 정부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편집위원회 구성조건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은 겪어 온 신문법은 28일부터 일단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모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의 일부 법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과거 자전거, 선풍기로 만들어진 왜곡된 유통구조가 아니라 이젠 지면이 담고 있는 품질과 논조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마련된 신문법의 시행령이 본격화되면서 우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내용들이다. 또 시행령에서 제시한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신문시장의 시장독점적 제한 규정은 아직도 상당한 모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문법 시행에서 정부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해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을 법률상용도 이외에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광고가 연간 평균 지면의 50%를 넘지 않는 신문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의 재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언론시장의 정상화 명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을 두고 오래 전부터 일부 언론사들은 정부가 ‘친(親)정부신문’ ‘어용언론’을 양산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문법 시행 이후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또 언론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편집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성방법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조정, 강제조항으로 해석하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이 부분은 삭제했다.
또한 최근 신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신문은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채운다는 모법의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포털 등은 언론사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겼어오던 신문법은 오는 28일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일부 메이저 신문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들이 신문법의 ‘독소조항’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위헌제소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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