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가 6일 새벽 4시(한국시간) 이례적으로 주말오후(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만장일치로 대북제재안 2371호를 채택하며 2차 ICBM 발사 기준 일주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차원의 제재를 강행했다.
이로서 북한은 주력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신규 노동자 수출은 물론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며, 기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 가량이 감소되는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제재에 대한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번 세대(a generation)의 가장 혹독한 제재”라는 표현을 쓰며 단일 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371호 제재안은 대북제재를 구체화 하고 있고 2006년 1718호 이후 8차례에 걸친 제재를 채택했다.
유엔결의안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노동자 수출도 포함되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하면서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단지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원유공급 중단과 나진항을 이용한 제3국산 석탄수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수산물 수출도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의 수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
특히 외환창구로 이용 되어온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 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4개 기관과 장성남, 조철성 등 개인 명의 9명에 대한 신규제재 명단도 포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엔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는 벗어나 다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결국 미국도 북한의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엔결의안 2371호는 또 다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바로 8월 한반도 위기설이라 할 수 있다. 8월에는 주한미군의 사드의 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하순경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지언’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에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있어 도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그러나 8월 위기설을 넘기면 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이번 제재에 동참함으로서 북한이 주변 강대국의 입장변화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유엔안보리 회의 장면. 출처 연합뉴스TV 뉴스 캡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