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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실은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지 1주일 만에 돌연 ‘대폭 축소안’으로 변경됐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의제기로 안이 번복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임위 자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공문으로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밝힌 대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3일 이메일로 발송된 ‘개정안’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초안에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은 개정안에선 사라졌고, 경제·교육부총리는 물론 4차산업혁명 핵심 부처를 자처했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도 삭제됐다”며 “과기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정부 측 위원으로 적시된 것이다. 또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 역시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 규정 초안이 7월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됐고 개정안이 이달 2일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부처 간 협의나 조율 없이 위원회 규모를 급작스럽게 조정한 셈”이라며 “위원회에서 빠진 산업부 등은 개정안을 정부 공용 e메일로 통보받은 뒤에야 그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참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들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결국 산자부만 ‘막차’를 탔다. 산업부가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과기부, BH 등에 산업부 참여 필요성을 적극 전달 및 설명하여 최종 반영됐다. 결국 지난 16일, 참여 부처가 개정안에서의 3개에서 한개 더 늘어나 ‘4개 부처 장관 참여’로 재수정된 안이 국무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과기부는 각 부처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축소에 대해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은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각 부처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의원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처 간의 소통 부재가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목적대로 ‘총제적 변화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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