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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위원장 국회의원 손금주,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8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고, 영구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공사 중단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지 행정재량인지, 에너지법 4조가 근거가 될 수 있을지조차 검토되지 않았을 정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은 졸속처리 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모으겠다던 공론화위원회 역시 법적 지위조차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출범 전·후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운신의 폭마저 좁혀져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의 절차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원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탈원전 대책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하고, 법적 지위도 없는 소수의 ‘비전문가’ 여론몰이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토론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전.연구실장)가 좌장으로 나서며, 채종언 한국행정연구원 부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발제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장순식 국민의당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황형준 변호사(율촌)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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