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5일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예비 전력 현황과 예비전력 부족의 구조적 요인,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선 예비전력 관리를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지식경제부, 전력기반기금소관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예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재정사업을 통한 예비전력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확정예산 666억 외에 1880억원이 추가 배정됐으며, 추가 소요예산 18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기반기금내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통한 1kWh의 예비전력 확보에 807원이 소요 됐는데, 산업용 하계 최대부하 요금이 181원/kWh임을 감안하면, 재정사업을 통한 예비전력확보는 고비용의 대응전략 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예비전력의 부족은 장기간의 전력수요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상업부문의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총 전기 사용증가율은 9.3%이나 산업용 29%, 일반용 21%, 가정용9.3%로 산업과 상업의 전력소비 확대가 전력수요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보고서는 "동계전력피크를 대비하기 위해 동계피크부하 요금제를 실시하고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전기소비자만 전력부하관리사업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은 전기소비자간 수요관리방식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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