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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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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5-09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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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일 투기성 외국자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 조세회피에 대한 사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문제와 과세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세회피 거래를 개발해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사후적 대응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은 투기자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세법의 흠결을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특히 “조세회피는 법에서 예정한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함과 동시에 과세기반을 침식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국세기본법 상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등 모호한 개념의 명확성과 조세조약 개정 시 포괄적 특례제한 규정의 도입,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금융상품의 과세자료 공유 및 조세 경감 등을 수반한 상품의 등록(과세관청) 제도 도입,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 입증책임의 전환, 원천징수특례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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