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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3-29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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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슈와 논점 제420호 'WiBro 주파수 재할당과 향후 정책 방향'를 발간, 지난 3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WiBro정책방향 및 주파수 재할당 발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WiBro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사실상 WiBro 활성화를 포기하고 WiBro를 3G•LTE 네트워크의 보완재로 인정했음에도,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을 달아 57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한 것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
따라서 보고서는 현단계 WiBro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부의 역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의 기업 및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KT와 SK텔레콤의 WiBro 서비스로는 WiBro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전히 WiBro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장에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만약 무리한 WiBro 정책 추진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나 주파수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WiBro 활성화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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