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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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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3-26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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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6일 현안보고서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결과는 분구와 합구, 또는 경계조정의 대상 선거구를 선정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광역시․도간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선거구획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점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선거구획정에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이루질 수 있는 합리적 시점을 정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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