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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분석’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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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10-26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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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해 ‘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중 ‘부처별 분석 보고서’(시리즈 I~V) 5권을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326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이중 총 530여개 예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이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문제가 있는 520여개 예산사업 중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가 25.5%(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의 미비’가 17.8%(88건), ‘필요성•공익성 결여’가 12.6%(62건), ‘집행실적 부진’이 10.5%(5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예산사업을 보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5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7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2건 순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시 적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검토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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