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삭감 뿐 아니라 증액 권한도 갖고 있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본격적인 예산국회를 앞두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간여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예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편성권”이라고 전제한 후, “비록 현행 헌법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게 있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에 국회가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우리 국회는 2009년 예산은 0.7%, 2010년은 1%를 각각 증액하는데 그쳤고, 2011년은 정부에서 제출한 309조 6,000억원의 예산 중 5,000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쳐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조정한 예산은 1%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현재 국회는 예산에 관해서는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권한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어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의회로 모이고, 의원들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 면서 “미국 의회주의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국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 있다”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월 초부터 가동,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며 “바로 그것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길이며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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