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네이트 해킹사고와 관련, 포털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네이트 해킹사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활용인구에 육박하는 약 3,500명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e-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282호｣를 통해 "대형 포털들의 개인정보 관리영역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부추기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와 SNS 및 개인 최적화 서비스의 증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포털 등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근원적 재고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정보관리체계를 지속적•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현실화를 강구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준수해야할 명확한 정보보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국가와 민간 영역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보안업무 종사자들의 보안마인드 제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유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