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잦은 교류와 교역은 좋은 본보기
박희태 국회의장은 26일 통일을 위해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서초포럼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북한 사람들에게 소위 ‘이윤 동기’를 알려주고, 경쟁이 모든 부의 근원인 만큼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우리 모델로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독일은 통일을 했다기보다 통일을 당했다는 것이 더 맞다”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델로, 우리는 가까운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이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개방을 해도 당분간 정권 유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언급, “중국이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해도 정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통일 정책에 대해, “허황된 이론을 세우기보다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실증적인 예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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