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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40년대 0.8%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경제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취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으로 향후 성장률 하락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는 취업자 비중의 감소로 이어지고, 취업자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취업인구의 생산성 하락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령별 고용률이 정체하는 경우 취업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한 생산성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50년까지 9.8%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투입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정점에 가까워졌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취업자수와 취업인구의 생산성이 모두 본격적으로 하락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업인구 연령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3.4%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대 2.0%, 2030년대 1.2%를 기록한 후 2040년대 0.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고용률이 현 추세를 유지하고 고령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7년, 4만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인구 가운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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