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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베이비 붐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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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06-17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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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1955년~1963년에 출생한 약 720만명)의 노후소득보장실태를 분석한 이슈와 논점 제251호「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을 1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의 노령연금수급 전망을 살펴본 결과, 1960년에 출생한 연령집단이 2022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46.1%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특히 여성들은 22.9%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열악한 노후준비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부보다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공급현황자료와 향후 일자리 수요 등을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1차 사회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는 공공일자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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