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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 '도로명주소'체계의 문제점과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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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06-03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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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2012년 주소체계의 완전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지만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도로명주소법' 제정 전 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미흡했고, 건물등기부 등 350여종 이상인 공적장부와, 공공기관 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로명주소 체제가 토지의 식별번호인 지번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이원화되어 권리자의 주소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하게 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낯설고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하는 것임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병행사용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의 신설과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예산 확보 및 법적 검토, 주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법적주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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