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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일성 헌법’에 이어 ‘김일성 당규약’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2일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이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한 본질적 의도가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고 북한판 ‘사회주의 법치’를 확립하여 강성대국 진입시기인 2012년 전에 북한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북한은 권력분립을 명시한 ‘1998년 헌…
2011-01-12 10:47:55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이사관 법제실장 이인용기획조정실장 진정구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이사관 예산분석실장 김춘순
2011-01-10 18:22:01
박희태 의장, 국제 핵융합실험로 개발 지원 약속
알제리․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에 나선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8일(토.현지시간) 경유국인 프랑스에 들러 국제협력사업인 ‘국제 핵융합실험로 개발’과 관련해 한국 연구진을 만나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장은 이날 프랑스 남부지역인 엑상 프로방스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분담금 부담 등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
2011-01-09 18:41:35
국회사무처 인사 단행
국회는 1월 10일자로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입법차장(차관급) 및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차관급인 입법차장에는 김성곤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이 사무차장에는 구희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승진 기용됐다.   이번인사의 특징은 입법고시 위주의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사에서 탈피, 비고시출신의 위원회 수석전문…
2011-01-06 16:43:59
국회보, 친 환경, 장애인 배려한 매체로 새 단장
국민과 함께하는 입법소식지 ‘국회보(발행인 권오을 국회사무총장)’가 새해 친 환경, 친 장애인 매체로 새롭게 단장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보’ 신년호부터 친 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해 환경보호를 앞장서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 바코드를 부착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시각…
2011-01-04 15:58:41
국회의원회관 화재 발생...경미한 피해에 그쳐
어제(3일) 저녁 7시43분경 국회의원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문서세단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의원회관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했고, 자동경보를 들은 관리국직원의 초동 진화로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문서세단실내 문서파쇄기의 과열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2011-01-04 11:11:35
박희태 의장, “2011년은‘변화의 해’가 되길”
박희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방호실에서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 신년은 ‘변화의 해’가 될 것을 주문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은 전했다. 박 의장은 “나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면서, “내 조직, 내 직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
2011-01-03 14:03:10
비수급 빈곤층 확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돼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0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가족기능의 약화 등 우리사회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비수급 빈곤층을 확대해 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의무자의 …
2010-12-30 11:29:21
박 의장, “푸른 꿈 갖고 열심히 노력하길”
박희태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을 방문, 학생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연관람 등의 행사를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덕원은 1965년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초•중등 학생 36명을 포함한 58명의 학생이 재학 중…
2010-12-28 15:17:13
입법조사처,“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서비스 강화해야 ”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한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귀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과 홍정 입법조사관은 5개 교정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
2010-12-2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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