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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6-02-28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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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이 1년 4개월여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정권과 보수정치집단의 비정규직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날 13시부터 전 조직의 총파업 돌입, 오후3시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 법안철회를 위한 강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차별을 용인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절차"를 담고 있고 "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간제(계약직)를 사용할 수 있게 기간제 고용이 법제화되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 향후 10년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에서는 "한국노총의 최종 타협안에서 조차 후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당초 여야간에 합의한 합법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마저 고용의무로 바꾼데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 비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같이 노동계의 총파업 과 강경투쟁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은 이와관련 이날(27일) 법안 처리는 원천 무효이고 "야합을 통한 날치기 통과" 라며 "노동자를 두번죽이는 법안처리를 유보할때 까지 법사위 농성을 할것"이라고 밝혀 남은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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