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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6-02-07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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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원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6대 정책목표 추진키로
건설교통부는 7일 서민의 집걱정을 없애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를 만들기 위해 행정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주택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했다.
건교부가 마련할 개선안의 방향은 공공택지내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현행의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를 가려나간다.
또 특별공급대상에 3자녀이상 가구를 포함하여, 다출산 가구의 주택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06년도에는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선사항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규모 및 대상주택 등 적용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건교부는 내집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06.2)하고,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가격의 인하방안 등을 강구하여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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