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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12-11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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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 2005.12.11(일) 10시 이를 공표했다.
정부가 긴급조정을 공표함으로 노사 당사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게됐다.
김대환 노둥부 장관은 지난 여름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당사자간의 자율 교섭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다시금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곧 개시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수송 분담율(’04년 기준)이 아시아나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하고, 항공기 이용상의 불편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아시아나 항공 파업과는 비교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12.8부터 12.10까지 3일간 총 1,174편의 항공편중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천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경우에만 500여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고 특히 수출 차질액 1,321억원 추산, 관광업계의 피해도 72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최근 반복되는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있다며 긴급조정 이후에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노사가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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