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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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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7-24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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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1~5년으로 단계화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했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6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자 추가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민간부문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오는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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