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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10-17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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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 대책 내 놔야”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피해액이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7일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이상 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들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공정위는 이들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110%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해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3%P 정도 낮게 적용,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공시이율을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는 7개월, 2003년도에는 11개월, 2004년도에는 9개월 2005년도에는 4개월, 2006년도에는 7개월 6년중 38개월이 동일한 공시이율을 적용해왔다.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천억원씩 17조원이었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원 정도 씩 17조 4,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 으로 조사됐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 당국이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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