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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11-11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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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SSM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해 왔으며 또한 국회 계류중인 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관련,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처리와 함께 우선 중기청의 SSM 사업조정 지침을 개정해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SSM 사업조정 업무 처리시 기존 사업조정 계류건을 포함해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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