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에 대한 조언과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만 1만5880명이 이용했다고 9일 밝혔다. 연평균 2만2683명(1일 평균 100여명)이 이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2009년 2만5182명이었다.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1만5880건의 2010년 상반기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78%)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14%) ▲상가관련 250건(1.6%) ▲가정법률 59건(0.4%) ▲기타 가사상담 등 981건(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32.2%)로 가장 많았으며 ▲‘경매시 배당관계’ 2327(14.7%) ▲‘차임증감청구’ 1599건(10.1%)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9.6%) ▲‘보증금반환’ 1404건(8.8%)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2.7%) 순이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특히 경매시 보증금 우선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배당관계와 관련한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162%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 박예순씨는 “요즘 여름 장마철을 맞아 누수가 되거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담도 늘었다”며 장마철 하자 발생시 임차인·임대인 모두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상호간 협조하여야 분쟁없이 원만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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