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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9-02-09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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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정당했으며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검거된 김모씨(44)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화재발생에 관련이 없거나 가담정도가 약한 농성자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입원 치료 중인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진압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화재발생 원인이 농성자의 시너투기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의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방호스로 망루를 향해 물을 직접 뿌린 용역업체 과장 정모(34)씨 등 간부·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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