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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28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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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이사장 및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오산대학(학교법인 오산대학), 대구보건대학(학교법인 배영학숙), 경북과학대학(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법인․학교회계의 운영비 횡령, 업무 관련 리베이트 수수,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 등이 다수 적발되었고, 법인 이사장 및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학비리가 많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단체협약체결 및 학교운영 파행” 건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오산대학 이사장 신ㅇㅇ에 대하여 2005. 5. 24.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조치를 취하였고,
“전문대학특성화 국고보조연구비 횡령”건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배영학숙 이사장 김ㅇㅇ등 2명의 임원과 “임원 직무태만”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정ㅇㅇ 등 4명의 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93억 2백만원(오산대학 1,927백만원, 대구보건대학 3,669백만원, 경북과학대학 3,706백만원)은 모두 회수하여 교비회계 등에 세입 조치토록 하고, 관련자중 53명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해임(5명), 중징계(10명), 경징계(38명)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고보조금 횡령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이사장 정ㅇㅇ, 학교법인 배영학숙 이사장 김ㅇㅇ등 2명, 오산대학 전 사무국장 구ㅇㅇ등 2명, 총 5명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자료를 참고토록 통보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되, 분규 및 민원 발생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사학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요청감사․지도감사․회계검토”의 확대와 “예․결산공개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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