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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 보호휴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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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9-22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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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노동부는 21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유산․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이며,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유산․사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휴가부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건이 어려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휴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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